주 5일 근무자에게 위반되는 노동법 정리 – 주6일·7일 연속근무 시 처벌 기준

✅ 주 5일 근무자에게 주 6일 또는 주 7일 연속 근무 지시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주 5일 근무제 근로자에게 주 6일 혹은 주 7일 연속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주휴일 미부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근로계약 불이행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위반이 되며 위반시 어떤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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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 주 6~7일 연속 근무 시 위반 사항
• 사업주 처벌 가능성
•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요약 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 1주 최대 12시간 → 총 52시간 초과 불가
• 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주휴일 1일 반드시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 5일제 근로자에게 주 6~7일 연속 근무 시 위반 사항

근무 형태	위법 여부	문제 내용
주 5일제 계약, 주 5일 근무	✅ 합법	정상 근무
주 5일제 계약, 주 6일 연속 근무	⚠️ 위법 가능성	주휴일 미부여, 근로계약 불이행
주 5일제 계약, 주 7일 연속 근무	❌ 명백한 위법	주휴일 미부여 + 계약위반 + 52시간 초과

 

📢 사업주 처벌 가능성

• 주휴일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위반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1. 회사에 서면 요청: 주휴일 보장 및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 요구
2.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0
3. 무료 노동상담: 지역 노동센터 또는 노동조합 연결
4. 증거 수집: 근무표, 출퇴근기록, 단톡방 지시내용, 녹음 등 확보

📌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당직이라 쉬는 거야” → 출근 자체가 근로시간입니다.
• “연차로 처리했어” → 본인 동의 없는 연차 사용은 불법입니다.

 

📝 요약 정리

• 주 5일 근무제 근로자에게 주 6~7일 연속 근무는 주휴일 미부여 + 근로계약 위반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 52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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