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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등급 총정리 등급 기준부터 보상금·신청절차- 2025년

by om shanti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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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금이나 장해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산재 장애등급 기준, 등급별 보상금, 신청 절차, 등급 변경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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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애등급이란?

산재 치료(요양)가 끝났지만,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평가해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 판정을 합니다.
해당 등급에 따라 보상금, 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등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 산재 장애등급 구분 (1~14급)

등급 장애 정도 사례
1급 신체기능의 전반적 상실, 간병 필수 두 눈 실명, 사지 마비 등
2~3급 중증 장애, 일상생활 어려움 양쪽 다리 절단, 심각한 뇌손상 등
4~7급 중등도 장애, 직업활동 제약 있음 척추 손상, 손목 기능 상실 등
8~14급 경증 장애, 일부 근로 가능 손가락 절단, 무릎 연골 손상 등

 

등급이 낮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장애가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등급별 장해보상금 (2025년 기준)

등급 지급 방식 지급 내용
1~3급 장해연금 + 간병급여 평균임금의 329~436만원/월 + 간병급여(별도)
4~7급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평균임금 × 313~590일분
8~14급 장해일시금 평균임금 × 55~248일분

 

※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당시의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해 정도, 급여 이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신청 절차

  1. 요양 종결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 신청 가능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결정신청서 제출
  3. 공단에서 직접 신체검사, 의료기록 검토 등 심사
  4. 약 1~2개월 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는 장애등급 신청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종결’ 결정 후 신청하게 됩니다.


🔄 장애등급 변경(재심사) 방법

처음 받은 장애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등급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등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 방법: 해당 지사에 이의신청서 및 소견서 제출
  • 심사결과 불만족 시: 중앙 장해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

등급 변경은 진단서, X-ray, MRI 등 추가 의료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 유의사항

  • 장애등급은 복지카드 장애등급과 다르며, 근로복지공단에만 적용됩니다.
  • 요양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차이에 따라 보상금 격차가 크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자료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자료실

산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치료 후 남은 장애에 대해 정확히 등급을 받아
당연한 권리로서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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