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준 총정리｜통장잔액·보험해약금·보증금까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급자 탈락 기준”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탈락되는지, 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등, 재산·소득·보증금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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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선정 기준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1️⃣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
• 2️⃣ 예금, 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약금 등 재산
• 3️⃣ 재산은 기본 공제 후 소득환산율로 계산

 

자세한 수급자 선정기준 보러가기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69,423원
2인 가구	1,105,618원
3인 가구	1,427,431원
4인 가구	1,737,986원
5인 가구	2,027,285원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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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얼마까지 괜찮을까?

• 예금은 ‘재산’으로 분류되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이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예금 소득환산율: 연 6.26% → 월 환산 약 0.5217%

예) 서울 거주자가 통장에 1,000만 원 보유 시:
1,000만 – 6,900만(기본공제) = 0원 → 소득환산 없음 → 탈락 아님
반면 7,500만 원 보유 시:
600만 원 초과 × 0.5217% = 월 소득 31,302원 추가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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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보증금 기준

•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계산되며, 재산 공제 후 환산
• 중소도시 기준: 기본공제 4,200만 + 주거공제 3,400만 = 총 7,600만 원까지 비과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1억 – 7,600만 = 2,400만 원 → 월 소득 12만 5천원 수준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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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도 반영됩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생계 목적일 경우 일부 제외됩니다.
소형차 1대는 제외되나, 고급차·2대 이상 보유 시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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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나 괜찮을까?

• 보험(생명보험, 저축성보험 등)은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기본재산 공제 이후 남는 금액만큼 소득환산

✅ 예)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서울 기준 기본공제 6,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환산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총 금융재산(예금+해약금+청약통장 등)이 공제를 초과하면 해당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즉, 해약환급금 자체는 괜찮지만, 예금 등과 합산하여 공제 초과분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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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탈락 주요 조건 요약

• ✅ 중위소득 30% 초과 시
• ✅ 예금·청약·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총액이 기본공제 초과 시
• ✅ 보증금 과다, 차량 과다 보유
• ✅ 실제 소득 증가 (근로, 연금 등)
• ✅ 부양의무자 재산 증가 (주택, 임대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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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 수급자 탈락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통장잔액, 보증금, 보험해약금 등까지 모두 반영해 결정됩니다.

자산이 증가할 예정이거나, 가족 간 거래, 보험 해지 등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탈락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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