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과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많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개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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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노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규정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시간 규정 :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및 휴일 규정 : 법정 휴가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모성 보호 규정 : 모성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주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본적인 법률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아래 사항은 위반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6.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 기간보다 짧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마련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8.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영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이 자세히 적힌 노동권리 안내서 아래 파일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민 노동권리 안내서 (ISSN 2983-0621).pdf

6.12MB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는 노동법 리스트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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