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에 대한 궁금한점 총정리 신청 절차 지급범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의 정의, 필요성, 신청 절차, 지급 범위,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의 정의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지급금이 지급됨으로써,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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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절차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선정 :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입장서 준비 : 신청을 위한 입장서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금액 확인 : 대지급금의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5. 보상 분배 : 지급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분배합니다.
6. 보고서 제출 : 지급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7. 퇴사 조사 : 퇴사 조사를 실시합니다.
8. 금액 검증 : 지급된 금액을 검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휴업수당(3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3개월분으로 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궁금한 점 총정리

 

1.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시 사업주 신고 필요한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과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진정, 탄원, 청원, 고소, 고발)가 노동부에 접수되고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시정명령한 후 발급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면 노동부는 신고사건을 내사종결(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종료)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법원판결 후신청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신청하는 ;방법.
노동부확인서발급 후신청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방법.

 

 

3.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절차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접수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진정, 탄원 등)를노동부에 접수합니다.
조사 및 확인 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시정명령 발급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발급합니다.
사업주 처벌 의사의 선택

 

4. 도산입증자료

 

5. 사업주가 행방불명일 때는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진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조사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6.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단,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일까지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일을 한 날로 보게 됩니다.

 

 

 

7. 대지급금의 포함 항목

대지급금에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지급 보장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 부분은 체불 퇴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지급받은 체불임금 처리

사업주가 퇴직 후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금액은 체불된 기간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당받은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9.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대지급금이 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도 받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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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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