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7일,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에게도 현재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입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였습니다. 대부분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해당 제도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왜 문제가 됐을까?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일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기존: 15개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개정 후: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지원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체계 (현행 기준)
| 육아휴직 사용 월 | 급여 지급 비율 | 급여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 160만 원 |
✨ 제도 개편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 양육 부담의 가정 내 분담
- 일과 가정의 균형 문화 확산
- 출산율 회복 기반 조성
✔️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근로자
-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으나 육아휴직이 일부 남은 근로자
해당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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