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가족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세금이 나왔다’는 사례가 자주 보이더군요. 세무 관련 정보는 어렵기도 하고, 잘못 알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주제를 정확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아래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무 지식 없이 돈을 주고받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의 자금 추적이 강화되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도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6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고액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고 실수를 피하세요.
1.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부터 확인하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이 한도는 10년 합산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2. 차용증과 이자 입금내역 남기기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계좌 이체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구색용이 아닌, 실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 일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세요.
3. 이자율은 2025년 기준 4.6% 적용
가족 간 대여도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 경우 연 1,000만 원 이상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무이자로 주면 되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4. 반복적 또는 고액 현금거래는 국세청의 추적대상
한두 번의 소액 거래는 괜찮지만,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반복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을 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 아무리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대납과 담보 제공도 증여로 볼수 있음
간접적인 재산 이전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주택담보 대출에 보증을 서는 경우, 재산 이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6. 상속세와의 연계도 주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발생 시 추가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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