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문다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은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무심코 넘긴 신고 하나로 **최대 3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번의 실수가 나의 돈을 앗아가기 전에, 지금 아래에서 핵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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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신고 안하면 과태료...6월1일부터 본격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4년간 운영된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되며, 이제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과 대상은?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시
•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발생**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체결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존	개정 후 (2024년 6월 1일부터)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는 강력히 제재하는 방향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한쪽(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신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있으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고하러가기 👆

 

 

 

 

과태료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사항만 지키면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갱신 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
• 계도기간(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본격 부과

 

📌주의: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궁금한점 정리

 

Q1.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는 전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2. 지연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단순 지연일 경우 과태료는 낮게 책정되며, 사유에 따라 감면도 가능합니다.

 

Q3. 공동명의 계약인데 누가 신고하나요?
A3. 공동명의 중 한 명만 해도 되며, 계약서에 서명만 되어 있으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4.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하나요?
A4. 계약 해지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조건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5. 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가능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체크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세요.

👉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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