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5천만 원 탕감! 정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총정리

최근 정부는 143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고금리 누적채무 차주들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조치로,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넘어 과감한 원금 감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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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구조

• 캠코 출자 ‘배드뱅크’ 설립 → 장기 연체채권(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일괄 매입
• 총 매입 규모 약 16조 4천억 원, 지원 대상 113만 4천 명 
• 정부 재정 4천억 원 + 금융권 출연 4천억 원 = 총 8천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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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채무조정 기준

• 심사 → 상환능력 상실 차주는 원금 100% 탕감
• 상환능력 부족 차주는 원금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 매입가율은 약 5% (16조 채권을 8천억 원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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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제도도 대폭 업그레이드

• 저소득 소상공인 중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90% 원금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기간 연장 → 기존 ‘20.4~’24.11월에서 → ‘20.4~’25.6월로 확대 
• 예산 7천억 원 투입 → 약 10만 1천 명 대상, 채무 6조 2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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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도 – 성실 회복 & 법률 지원

• 성실 상환자 19만 명 → 이자 1%포인트 감면 또는 우대금리 지원 (폐업자 2.7%) 
• 불법사금융 피해자 → 무료 법률상담 · 소송 대리 센터 확대 (2곳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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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vs 우려 시사점

✅ 정부 재정 부담 완화 및 대상자 빠른 재기 지원 ☑️ “상환능력 상실한 분들 재활 돕는다” ❗️ 그러나 “도덕적 해이” 불러올 가능성과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제기 

동아일보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데다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라 비판했고, 한경은 “사회적 비용·재정 부담 대비 빠른 회복 유도”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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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3분기 → 세부 기준·심사 절차 발표
• 하반기 → 배드뱅크 설립 및 채권 매입 협약
• 내년 → 대상자 선별 후 탕감 및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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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팁

이번 패키지는 코로나·고금리로 누적된 채무의 과감한 구조조정 신호탄입니다. 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 투명화·형평성 관리·도덕적 해이 예방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 “내가 대상인가?” 오늘부터 금융위＆신복위 홈페이지, 캠코 콜센터(1660‑1378)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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