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이 조금 변화하였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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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의 변화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본 생계급여는 6.09% 증가하였고, 지원 금액도 13.16% 상승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약 573,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월 소득을 의미하며, 약 70개의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

6인 가구는 7,618,369원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조건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1.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각 가정의 지출 특성과 근로 사업 소득 공제를 반영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2.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금액

 

1.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16% 증가했습니다.
2.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올해보다 32% 인상될 예정입니다.
3. 1인당 713,102원, 2인 가구는 1,178,435원, 3인 가구는 1,508,690원의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 금액

 

1. 질환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입니다.
2. 1인당 891,378원, 2인 가구는 1,473,044원, 3인 가구는 약 1,885,863원의 월 생활비 기준입니다.
3. 4인 가구 기준은 2,291,965원, 5인 가구는 2,678,294원, 6인 가구는 3,047,348원입니다.
4.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1종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1. 주거급여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 2024년에는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 월소득 기준금액

 

1. 1인당 평균 소득은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2. 5인 가구는 3,213,953원, 6인 가구는 3,656,817원이 지급됩니다.
3. 월세 임차 가구는 지역별로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4. 서울시는 1인당 최대 341,000원, 6인 가구의 경우 최대 64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5.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8명에서 9명까지는 6인 가구 임대료에 10%가 가산됩니다.
6. 개인 소유 주택은 노후화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주기적으로 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금액

 

1.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제공됩니다.
2. 1인당 111,422원, 2인 가구는 184,130원, 3인 가구는 235,732원입니다.
3.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86,495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5인 가구는 334,786원, 6인 가구는 380,918원입니다.
4. 2024년부터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지원금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족,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부양 의무자 포함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 생계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1~2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과 확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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